美 상·하원, ‘파룬궁 보호법’ 동시 재발의…테드 크루즈, 스콧 페리 의원 중국 강제 장기적출 근절 목표

美 상·하원, ‘파룬궁 보호법’ 동시 재발의…테드 크루즈, 스콧 페리 의원 중국 강제 장기적출 근절 목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가 10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과 파룬궁 박해를 비판했다. ❘ 에포크타임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공화당, 텍사스)와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공화당, 펜실베이니아)가 각각 상원과 하원에 '파룬궁 보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중국에서 탄압받는 신앙 단체인 파룬궁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조직적 강제 장기 적출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 관련 제재 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은 강제 장기 적출과 같은 반인류 범죄에 가담한 인물에게 강력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 해당 인물은 미국 입국 금지
• 미국 내 자산 동결
• 미국 비자 취소
•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5천만 원)의 벌금과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대응 강화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국 정책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장기 이식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금지
• 파룬궁 탄압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 조치 강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크루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는 종교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 주도 장기 적출 산업을 해체할 때가 왔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러한 인권 침해에 맞서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 펜실베이니아)

페리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그 가담자들은 이런 잔혹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침묵할 수 없다."

법안의 진행 상황

이 법안은 2024년 6월 25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강제 장기 적출 가해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력하여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2024년 7월 20일 뉴욕시에서 25년간 지속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종식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중국의 장기 이식 현실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 대기 기간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짧아, 불법적인 장기 조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짧은 장기 대기 시간이 과연 현실적인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독립 중국 재판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정권의 강제 장기 적출 프로그램의 주요 장기 공급원이었다. 강제 장기 적출이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미국 내 대응 조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중국과 관련된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텍사스주
• 플로리다주
• 노스캐롤라이나주
• 애리조나주(유사한 규제 추진 중)

파룬궁 탄압의 역사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명상 수련법으로, 현재 전 세계 110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수련자들은 지속적인 괴롭힘, 체포, 고문을 당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 최대의 인권 탄압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맺음말

 

미국 의원들은 이번 '파룬궁 보호법'을 통해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중국 내 인권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